제 발로 '공공재' 될 바보가 있을까
그는 (노무현 정부에서)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를 처음 설계하고 도입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한다.
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.▶경어진=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 수립이다.
▶한지유=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.그래픽=박경민 기자 정리=심하윤·김서정 인턴기자 think@joongang.그래픽=김주원 기자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.
서울교통공사 내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.지금껏 중앙정부와 지하철공사의 ‘책임 넘기기는 시민의 피로감을 유발해왔다.
그 누구도 옹호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.
▶정예진=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인 무임수송.이번에 재발견한 것도 있었다.
1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양자외교를 위한 순방 두세 번에 다자외교 두세 번(UN 총회.정부(부처)가 일을 안(못) 한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어떻게 정부(부처)를 이끌고 나갈지 숙고해야 한다.
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영국에 이어.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줘야 한다는 등이 그랬다.